[국감]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 치안 부재 속 폭행·성범죄 등 불법 행위 잇따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점거 시위 현장에서 각종 범죄 행위가 발생해 공공질서가 훼손되는 등 사실상 치안 공백지대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15주간 올림픽공원 시위 관련 112 신고는 총 2,594건에 달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소란 및 오인 등 기타 신고가 1,228건, 소음 신고가 1,139건 접수되었으며, 현장 폭행 신고도 195건이나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6월 17일에는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려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는가 하면, 온라인에서는 무기고를 탈취하자는 테러 협박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한편, 시위대 내부 및 현장 일대에서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등 신체적·성적 침해를 가하는 성범죄까지 잇따라 발생해 시위자들의 범법 행위가 심각한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 공식 접수된 형사 사건 총 140건 가운데에는 폭행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외에도 강제추행 4건, 성폭력처벌법 위반 2건, 공연음란 1건, 스토킹처벌법 위반 5건 등 성범죄 및 유사 범죄가 포함되었다. 이 중 5건은 혐의가 입증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박정현 의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가 경찰의 미온적 대응과 치안 공백 속에 성범죄와 폭행 등 다양한 범죄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라며, “경찰의 방임으로 인해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국정감사에서 엄중히 지적하고 강력한 질서 회복 및 치안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