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공약 이행이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와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사업 내용과 추진방식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약은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공약 이행 자체가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수단인지, 실제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실행가능성과 지속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 해외체험의 교육적 효과와 지속가능성 검증 필요 김 의원은 세종의 진로체험 인프라와 학생 참여형 진로체험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진로체험이 이를 해결할 적절한 정책수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국내에서도 가능한 진로검사·직업체험·멘토링 등을 해외에서 실시했다으로써 얻는 추가적인 교육효과와 그 객관적 근거를 요구했다.

또한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신규 사업임에도 처음부터 중3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점과 기존 교육사업까지 축소되는 재정 여건을 짚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적 효과와 현장의 실행가능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운영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동체 의견수렴과 학교현장 실행가능성도 점검 김 의원은 해당 사업 계획을 상당 부분 구체화한 이후 학생·학부모 설문과 포럼 등이 진행된 점을 들어 “의견수렴은 단순히 찬반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설계 단계에서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솔교원 확보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고 발생 시 교육청·학교·인솔교원·안전요원·위탁업체의 역할과 책임 등 대규모 사업을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수용가능성도 점검했다.

‘영재체육시스템’, 체육영재 발굴·육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필요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 공약에 대해서는 기존 학생선수 육성과 체육영재 발굴·육성의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공약 내용이 기존 학교운동부·공공스포츠클럽 육성과 전문지도자 확보에 집중돼 있다며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떤 기준으로 체육영재를 발굴·육성할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체육회가 지도자를 채용하고 교육감이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과 관련해 학교장의 지휘·감독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고 사고·인권침해 발생 시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2년 단위의 계약직 채용이 지도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김 의원은 “공약 이행 자체가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사업을 더하는 것보다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이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