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광 서천군수, 공직선거법 유권해석 중앙선관위 일원화 건의

[충청뉴스큐] 유승광 서천군수는 30일 홍성군 에덴힐스 힐링파크에서 열린 민선9기 첫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공직선거법’유권해석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유 군수는 이날 △공직선거법 유권해석 창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원화 △질의·응답 결과의 온라인 사례집 구축 및 공개 등을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과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별 해석이 다르거나 기존 질의 사례를 일선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워 업무 추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선거 시기에는 법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상적인 행정서비스 추진에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만큼, 동일·유사 사례에 대한 일관된 해석 기준과 사례 공유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유승광 서천군수는 “유권해석 창구를 중앙선관위로 일원화하고 질의·응답 사례를 체계적으로 공개한다면 법 적용의 일관성과 행정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면서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천군은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어려움을 발굴하고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