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토론회 개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모색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을)은 1일 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민생경제 피해를 줄이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강준현·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 등을 비롯해 금융 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강준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포용금융 중에서 불법사금융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에서 “대부업권에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활성화와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준법 경영문화 정착을 당부”하면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부업자들이 자금공급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불법사채의 폐해가 등록 대부금융업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등록 대부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 위반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확인된다면 협회가 책임을 지고, 초과 수취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금융업계가 불법사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피해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