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기반 복지 플랫폼 사업 '수익형 민간투자' 첫 인정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7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하는 민간주도 ‘AI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고밝혔다.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구축 및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시스템 운영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형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자본을 공공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제도이다.

기존에 공공 주도·정부 재정으로 추진되었던 사업 방식에서 나아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제안·추진하고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AI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은 복지 정책 변화를 시스템에 신속하게 반영해 정책 발표와 복지 수혜 간의 시차를 단축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향후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대상 소프트웨어 구축·개선 시 용역사업자가 ‘AI 기반 개발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시스템 개선 속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수익형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 자본을 투입해 예산 확보 절차를 단축하고 AI를 활용한 신기술을 적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개최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통합설명회’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수요가 성공적으로 매칭된 사례이며 아울러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AI 등 신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패스트트랙’ 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를 통해 민간의 혁신적인 신기술이 적시에 도입되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업은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첫 사례인만큼, 앞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소규모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

이어“제3자 공고를 통해 최초 제안사 외에도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만큼, 역량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