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주민 몫' 4%에 그쳐…참여 확대 요구

[충청뉴스큐] 소양강댐 수상태양광은 동면·북산면 일원에 설비용량 94.7MW, 총사업비 1893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계획상 주민참여 비율은 총사업비의 최소 4%이며 참여 대상은 동면·북산면 주민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주민들도 에너지 생산과 수익 공유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춘천의 자원을 활용하는 만큼 발전 이익도 춘천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참여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893억원 규모의 사업을 ‘주민참여형’ 으로 추진하면서 주민 투자참여 비율을 최소 4%로 설정하는 것이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주민의 투자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 참여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면·북산면 주민을 우선 배려하되, 춘천시민 전체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소양강댐은 국가 발전과 수도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등을 위해 춘천과 강원도가 오랜 기간 여러 부담을 감내해 온 대표적인 시설”이라며 “이제 그 수면을 이용해 새로운 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과거와 같은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책성과를 얻고 K-water는 발전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지만, 정작 수십 년간 소양강댐으로 각종 피해와 제약을 감내해 온 춘천에 돌아오는 몫이 미미하다면 그것은 지역상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 의견수렴 시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계획에는 2026년 10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11~12월 민관협의회 구성과 주민설명회 개최를 거쳐 12월 집적화단지를 신청하는 일정이 제시돼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주민설명회가 이미 정해진 계획을 전달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주민참여 비율과 대상, 수익배분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소양강댐 수상태양광이 진정한 지역상생 모델이 되려면 춘천시민의 폭넓은 참여와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 환원을 사업 설계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춘천시민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춘천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