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3.5조 인구정책 '성과' 집중 점검…실질적 유입 전략 시급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학조 의원은 13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을 집중 점검하고 기존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구정책에 포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유입과 정착을 만들어내는 전략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강원도의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보다 9266명 감소했으며 19~34세 청년인구도 1년 사이 7085명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감소의 심각성이 지적돼 온 만큼, 이제는 위기 진단을 넘어 실제 사람이 들어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6년 강원의 인구정책은 574개 사업, 3조 5175억원 규모다.

김 의원은 “복지·법정·계속사업까지 모두 인구정책 예산으로 제시하면 실제 인구유입을 위해 새롭게 투자하는 전략사업의 규모와 성과가 가려질 수 있다”며 인구유입과 정착을 직접 지원하는 핵심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생활인구의 정주인구 전환, 지역 일자리와 주거의 연계, 교육·주택·일자리·돌봄의 패키지화, 빈집·유휴시설을 활용한 즉시 입주형 주거 확보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람이 들어온 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일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농어촌유학, 폐광지역개발기금도 같은 관점에서 점검하며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가 아니라, 그 예산으로 지역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