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어린이집·산후조리원 예산 복원... '잘린 민생예산' 논란 여전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은 12일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어린이집 보육예산과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이 복원된 것은 당연한 결과며도, 여전히 삭감된 채 남아 있는 다른 민생예산과 도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지혜 의원은 “어린이집과 출산가정을 위한 예산 복원은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이며 이를 두고 누가 더 큰 성과를 냈는지 자랑할 일이 아니다”며 “정작 이번 예산 조정 과정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반영됐고 누구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받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육예산·산후조리비 복원은 당연 목소리 내지 못하는 도민의 예산은 누가 지키나

경기도는 10월 1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예산 27억원과 산후조리비 3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도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증액된 자체사업은 17건, 216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이지혜 의원은 “도민의 거센 반발과 의회의 문제 제기로 일부 민생예산이 되살아난 것은 다행이지만, 이를 민생을 지켰다고 자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생예산의 중요성은 항의하는 사람의 숫자나 목소리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당장 생계가 어려워도 목소리를 낼 여력조차 없는 도민, 지원이 끊겨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는 도민들의 예산은 지금도 삭감된 채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예산이 복원된 사업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복원되지 못한 사업은 무엇이고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며 “경기도는 삭감사업별 영향과 복원 여부를 공개하고 민생예산을 선별한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과 직원에게는 긴축, 도지사 관사·관용차·업무추진비에는 다른 잣대인가 이지혜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예산 운용의 형평성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추미애 지사는 12억 2천만원 규모의 관사 전세보증금과 7천만원대 관용차 논란에 이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 시·도공무원 친선 체육대회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불과 1천만원 남짓의 관련 예산마저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 정작 도지사 본인의 업무추진비는 10%만 감액해 상당 부분 유지한 반면, 실국장급 업무추진비에는 20%의 감액률을 적용했다”며 “재정위기라면 고통 분담의 기준부터 도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관사 전세보증금이 회수 가능한 재산이라는 설명만으로 지출 규모와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도민의 일상과 공직자의 사기를 좌우하는 예산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도지사 관련 예산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복원으로 끝낼 일 아니다 행감·2027년 본예산에서 끝까지 확인할 것”

끝으로 이지혜 의원은 “예산은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일부 예산을 복원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사업의 선정 기준과 도민 피해,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목소리가 크다고 더 중요한 도민도 없고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덜 중요한 도민도 없다. 정치권이 관심을 갖는 예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대신 말해주지 않는 도민의 예산까지 지키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