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재정 분담 논의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10월 14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4층 국제회의실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개 자치구 예산부서장을 비롯해 외부전문가, 연구진, 시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조정교부금 제도와 시·자치구 재정지원 체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울산연구원이 수행 중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일 열린 중간보고회에 이어 그간의 연구·분석 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재정운용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가 보통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마련해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제도다.

울산은 조례에 따라 시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다.

광역시별 교부율은 올해 기준 울산이 20%로 가장 낮고 광주 23.9%, 부산과 대전 각각 23%, 인천 22.3%, 대구 22.29%다.

반면 조정교부금을 통한 자치구의 재정부족액 보전 수준은 다른 광역시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얼마나 충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울산의 조정률은 2025년도 결산 기준 67%였다.

대전 64.1%, 광주 62.1%, 부산 57.5%, 인천 54.9%, 대구 46.8%보다 높아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논의사항은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에 따른 시·자치구 재정영향 △시 중장기 투자수요와 재정분담 방향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개선 △시·자치구 재정운용 개선방안 등이다.

울산시는 농소~강동 간 도로개설, 옥동 군부대 이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도시철도 1호선, 울산의료원 건립 등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으로 중장기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특히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시 1%p 연간 약 145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주요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시·자치구 간 합리적인 재원배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구 재원 확대에 따른 기존 시비보조사업의 재정분담 방향과 특별조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시·자치구의 주요 투자사업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대규모 시설투자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안도 검토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재정을 직접 담당하는 예산부서장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듣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연구용역에 충실히 반영해 시와 자치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자인 이경우 울산공공투자센터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구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중간보고회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분석을 보완해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