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교육지원청, '교육의 사법화' 한계 극복 포럼 개최

[충청뉴스큐] 화천교육지원청은 13일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비전홀에서 관내 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6 화천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법률적 대응이 증가하며 교육 현장이 처벌 중심으로 흐르는 ‘교육의 사법화’한계를 짚어보고 법적 처리를 넘어 관계 회복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1부에서는 김보미 변호사가 ‘법이 말하는 공정과 학교 현장의 한계’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됐으며 이어진 2부 좌담회에서는 현장 교원, 법률가, 갈등전환 전문가, 교육전문직원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과 현장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포럼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갈등이 생기면 법과 처벌부터 떠올리기 쉬웠는데, 아이의 진정한 치유와 일상 회복을 위해 학교와 마을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관 교육장은 “사법적 절차가 갈등 해결의 끝이 될 수 없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 본연의 역할인 배움과 관계 회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대립적 법률 관계를 벗어나 상호 신뢰 속에서 아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교육적 회복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