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주거지 정비·디지털 전환 '맞손'... 전용기·노성철 의원 정책 협력 본격화

[충청뉴스큐] 노성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국회의원을 만나 서울의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전용기 의원과 노성철 의원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과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같은 임기 동안 당의 전국·서울 청년조직을 함께 이끌었다.

청년정치 현장에서 호흡을 맞췄던 두 정치인이 이제 국회와 서울시의회에서 주거정책을 담당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정책 협력은 당 청년조직에서 쌓은 경험을 의정활동과 입법·정책 역량으로 이어간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청년의 정치 참여부터 조직 운영, 선출직 활동과 정책 협력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보여주고 더불어민주당의 체계적인 청년정치인 육성과 성장의 롤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만남에서 노 의원은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정비 사각지대 해소와 전자동의·전자투표·온라인총회의 현장 활용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먼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 가운데 소규모정비사업의 면적·입지·도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아 적절한 정비방식을 찾기 어려운 사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건이 국가 법령에 따른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기준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고 안전과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자는 취지다.

정비사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동의와 전자투표, 온라인총회를 통해 동의 수집과 총회 운영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면서 주민의 참여권과 의사 확인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유형과 추진 단계별 적용 범위와 운영기준을 점검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이용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령자 등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대면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 자료와 현장 사례를 수집해 개선 필요사항을 구체화하고 전용기 의원실에 국토교통부 자료 요구와 담당 부서 협의 등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자체 개선사항과 국가 차원의 법령·지침 개선사항을 구분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노 의원은 청년조직을 함께 이끌었던 경험을 주거정책 협력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청년정치인의 성장을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