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27개 측량업체 일제 점검…불법·부실 업체 근절 나선다

[충청뉴스큐] 충남도는 10 12월 도내 측량업체 327곳을 대상으로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측량업 등록만 해놓고 실제 영업은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근절하고 업체가 법정 등록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건전한 측량업 운영을 조성하고자 추진한다.

도는 업체별 자체 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뒤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점검표 미제출 업체와 등록 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표자와 영업소 소재지, 기술 인력, 측량 장비 등 등록 기준 준수 여부와 미신고 휴·폐업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변경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소재지 변경 신고 지연이나 기술 인력·측량 장비 기준 미달 등의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임택빈 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은 측량업체의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측량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측량업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장 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