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단, 낡은 입주 규제 벗고 '미래형 산업단지'로 도약 신호탄

[충청뉴스큐] 대전광역시의회 김기흥 의원이 16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산업단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주규제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산업단지의 현행 입주제한업종 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산업전환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산단 입주기업 관계자와 유관기관, 학계, 시·구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대전산단의 규제 혁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김기흥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충남대학교 성을현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금강유역환경청 이병훈 국장,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최윤호 이사장, 대창열처리 김승준 대표이사 등 관계기관 및 입주기업 대표, 시·구 관계 공무원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발제를 맡은 성을현 교수는 대전산단의 발전 과제를 단순한 노후 인프라 정비가 아닌 ‘산업구조·기업·공간·제도의 종합적 전환’관점에서 짚었다.

특히 현행 표준산업분류코드 중심의 획일적인 입주 제한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생산 공정과 오염물질 배출 저감 기술, 실질적 환경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기준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입주 심사 절차 투명화를 통한 기업 투자 예측 가능성 제고 △기존 입주기업의 공정 혁신 및 친환경 전환 지원 △오염저감시설 및 스마트·디지털 공정 도입 지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 성과와 전통 제조 현장의 연계 △객관적 환경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이 집중 거론됐다.

김기흥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대전산업단지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기술 발전 수준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입주기업이 불확실성을 덜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개선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실질적인 조례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