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 활용 반대… 30조원 재원 축소 우려

[충청뉴스큐]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10월 16일 제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식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회될 수 있도록 시·도가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의 온전한 교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과제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추 시장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식을 전제로 보완대책을 논의하기보다 시·도가 함께 원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에 배분해야 할 법정 재원을 중앙 기금으로 흡수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인 만큼, 일부 지원이나 보완조치만으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훼손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방자치의 근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각 시·도가 한목소리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해당 조성방식의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추 시장은 정부 계획 발표 직후인 9월 1일부터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기금 조성방식에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9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해 이후 타 지자체로 반대 공감대가 확산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참여자치지역연대운동,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내 18개 시·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부 계획대로 기금을 조성하면 전국 지방교부세가 현행 배분 기준보다 약 30조 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26년 초과세수까지 기금에 추가 적립할 경우, 지방에 교부돼야 할 법정 정산분 약 10조 8천억원도 배분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대구시 보통교부세는 현행 기준에 따라 받아야할 금액보다 약 1조 3천억원이 줄어들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기조에 어긋나는 것으로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을 온전히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법정 배분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확충 등 재정분권 과제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