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감서 송재봉 의원, 해상 불법 유통 782억 규모 적발…질량유량계 보급 촉구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소관 자원 분야 공공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해상 석유제품의 불법유통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질량유량계 보급 확대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송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해상 무자료 석유제품 불법유통은 총 24건, 약 9766만 리터로 금액은 약 782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불법유통은 선박에 공급해야 할 연료를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지며 세금 탈루와 석유 유통시장 교란을 초래하고 있다.

송 의원은 “주유소 업계에서도 무자료 거래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해상에서 불법유통된 석유제품이 육상 주유소 시장까지 흘러들어와 정상적인 석유유통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기존 사운딩 방식의 측정오차로 인해 선박연료의 실제 공급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질량유량계 보급 확대를 강조했다.

국내 급유선은 약 400척에 달하지만 질량유량계 보급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정부는 올해 24척에 대한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이 질량유량계 설치 추진 현황을 질의하자,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장은 운송료 현실화 문제 등으로 올해 설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질량유량계 보급을 통해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고 불법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송 의원은 2027년부터 추진되는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와 관련해 한국석유관리원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충북 오창에 구축 중인 석유대체연료센터와 검증 장비는 2027년 7월, 정보관리시스템은 2028년에야 구축될 예정이어서 제도 시행 초기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재봉 의원은 검증시설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최 원장은 관련 사업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정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