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2,800억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국고 유출 막았다

[충청뉴스큐] 법무부는 2026. 10. 22.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800억원 상당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앞서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대법원은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아닌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보아야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법무부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지휘청·수행청 및 소송대리인과 소송 수행방향을 조율해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이 론스타펀드에게 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부당한 조세 환급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을 통해 2,800억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아낼 수 있었다.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동일·유사 쟁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