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오정산단 '15년 묵은' 업종 규제 개선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22일 이선구·박순희·명성숙 의원과 함께 부천 오정산업단지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정산업단지는 2009년 준공된 금형산업 중심 산업단지로 기업인들은 산업구조와 생산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기존 입주업종 제한이 유지되면서 기업의 사업 확장과 신규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인들은 실제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공장등록증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추가하지 못해 공공조달시장 참여와 신규 판로 개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과거 두 차례 업종 확대를 추진했으나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성과를 얻지 못했으며 이번에는 부천시와 협력해 전문 용역과 환경측정 등을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은 환경측정 과정에서 일부 물질이 미량 검출됐으나 관련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하며 실제 생산공정과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15년이 넘었고 기업의 생산기술과 산업환경도 크게 달라졌는데, 과거의 업종 분류와 규정만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 위해성이 없는 생산활동까지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도 공장등록 업종 문제로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존 기업들이 부천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업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천시와 경기도 관계 부서의 입장도 함께 확인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업종 확대와 관련한 행정절차, 환경 관련 협의 요건, 기존 입주기업의 구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제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과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부천지역 도의원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 가능성도 논의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법과 제도는 기업의 정당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부천시와 경기도 관계부서의 의견을 신속히 확인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