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교통대책, '직접 인허가'로 속도낸다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0월 26일 오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신도시 교통대책 중 개선효과가 크거나 갈등, 인허가 장기화 등으로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의 집중관리를 위해 대광위·지자체·사업시행자 합동으로 매년 운영 중

이번 회의는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국토교통부가 직접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직접 인허가형’ 사업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 현재 ‘직접 인·허가형’ 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 8개 사업 중에서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사업은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하남교산 동남로 확장 및 개선, △하남교산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등 5개 사업이며 사업별로 설계·인허가 등 현재 추진단계와 향후 주요 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중 ‘직접 인·허가형’ 으로 관리하는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별 추진여건과 직접 인·허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2개 도로사업을 추가로 선정해, 기존 5개 사업에 더해 총 7개 사업에 대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고촌IC 개선사업, 상야마을 통과부 등 2건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대광위 문석준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입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직접 인허가’등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