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박옥분 도의원, 농어촌 성평등 포럼서 여성농업인 정책 참여 확대 제안

[충청뉴스큐]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농산어촌 성평등 문화 확산과 정책 거버넌스 구축’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와 성평등 농정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앙·지방 간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연구기관, 지방의회, 여성농어업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주체별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도가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영농 역량 강화, 건강·복지 증진,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2025년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실적을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심의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57%였다.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14곳으로 집계됐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4102명, 행복바우처는 9166명이 지원받았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지원 확대가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위 향상과 의사결정 권한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높아졌더라도 여성농업인 당사자의 참여와 영향력은 별개의 문제”며 “여성농업인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마을총회와 농협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농업인단체가 현장의 요구를 제시하고 행정과 전문기관이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며 지방의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 간 역할을 명확히 해 지역별 정책 격차를 줄이고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돌봄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정책 전반에도 여성의 대표성과 의사결정 참여,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살피는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농업인단체와의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의회도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성평등 농정의 핵심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에서 ‘여성농업인이 함께 결정하는 정책’ 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고 농촌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입법과 예산, 정책평가를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