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세청과 손잡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나선다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어제 오전 10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지방국세청과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 사회복지국장과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생계형 체납자 등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단전·단수 등 기존 49종의 빅데이터 기반 체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중증 질병, 실직, 주거 악화, 고독사 위험 등 복지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8월 출범해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 중인 ‘부산지방국세청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밀착형 현장 인프라를 시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과 결합해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와 복지 행정의 경계를 허무는 3개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가구 방문 및 전화 실태조사 과정에서 복지 위기징후를 발견하면 ‘복지위기알림앱’과 읍·면·동 담당자에게 신고한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206개 읍·면·동과 9개 세무서 담당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발굴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긴급복지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검토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연계해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시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대상으로 복지제도와 복지위기가구 발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현장 인력이 복지 인적 안전망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연 5회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있다.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 49종을 수집·분석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으로 시는 올해 9월까지 총 7만 7천824명을 발굴해 이 중 4만 1천423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아울러 복지위기알림앱을 통한 상시 신고·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인공지능 초기상담을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부산지역 복지위기알림앱 가입자는 1만 2천794명으로 전국 가입자의 12퍼센트를 차지한다.

복지위기알림앱은 자료수집·제공 시차 등 기존 발굴체계의 한계를 보완한 모바일 앱으로 시민 누구나 본인이나 이웃의 복지위기 상황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인공지능 초기상담은 시나리오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게 음성전화상담을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사전 문자메시지 발송, 인공지능 초기상담 전화, 지자체에 초기상담 결과 제공, 담당 공무원의 심층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 순으로 진행된다.

황순길 시 사회복지국장은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현장 활동이 부산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위기가구 발굴을 넘어, 시의 복지 역량과 국세청의 세정 지원을 연계해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돕는 ‘복지-세정 선도적 협력 모델’ 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