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총력'... 2030년 공공주택 물량 확대 시동

[충청뉴스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27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계와의 협의체를 개최해 모듈러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단위세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반·설치·조립해 건물을 완성하는 건설 공법 이번 회의는’ 27~‘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목표 발주물량 확대,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 등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발표된 모듈러 생태계 활성화 지원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 학계는 고층 모듈러주택 단지 조성 실증사업 진행 경과 및 산업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LH·GH, 건기연과 업계는 ‘30년까지 공공주택 발주물량 추진 계획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모듈러 공법은 실내 공장제작과 현장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품질관리, 인력절감 및 안전사고 방지 등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공사비가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아 경제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건설 시 일반공법 대비 초과되는 공사비를 지원하고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 등도 마련할계획이다.

김 차관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모듈러 주택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생산성 저하, 인력구조, 안전관리 등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고 진단하며 모듈러 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강조했다.

아울러 “8.13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듈러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공공부문이 수행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정부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