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첫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시민 참여'로 완성... 13개 쟁점 지표 숙의

[충청뉴스큐] 화성특례시는 지난 27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6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숙의공론장’을 열고 첫 법정 지속가능발전보고서에 담길 쟁점 지표를 행정·민간·위원회가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론장에는 제3기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숙의 대상 지표를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등, 총 35명이 참석해, 지표를 관리하는 행정과 지표를 평가한 민간, 보고서를 심의할 위원회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공론장은 균형발전과와 지속협이 함께 기획·운영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보고서로 공표해야 한다.

화성시는 올해 첫 법정 보고서를 만들며 대상은 ‘2024~2028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117개 지표 전체다.

평가는 ‘계산은 행정이, 판단은 민관이 함께’라는 원칙 아래 8월부터 민관이 역할을 나눠 진행했다.

균형발전과가 8월 평가 계획을 세우고 60여 개 부서의 실적을 모았고 지속협은 9월 지표별 카드와 판정을 준비해 사회·환경·경제·전제방법 4개 분과 회의에서 117개 지표를 평가했다.

성과는 달성·진전·정체·후퇴·평가보류의 5단계로 판정하고 지표가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보여 주는지는 대표성·기여도·체감도·난이도로 따로 진단해 점수나 순위 대신 근거를 남겼다.

이 가운데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 지표가 이날 공론장의 안건이 됐다.

공론장은 국가 차원에서 마련 중인 숙의공론장 운영 매뉴얼의 방향에 맞춰 ‘균형 잡힌 정보 제공 학습과 토의 의견 수렴’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전 안내자료로 쟁점을 미리 살핀 뒤 △취약계층 안전망 △참여와 투명성 △에너지 전환과 기후 대응 △생태 보전과 자원·주거 등 4개 원탁에서 13개 지표를 숙의하고 테이블을 옮겨 앉는 교차 숙의로 분야를 넘나드는 의견을 보탰다.

결과는 최종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위원회에 넘길 지표별 ‘권고’ 으로 정리한다.

시는 제약 여건이 있는 상황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9조의 숙의공론화장 6대 원칙도 운영에 적용했다.

테이블마다 참석자 모두가 한 번 이상 발언하고 교차 숙의에서 다른 분야 지표에도 의견을 보탤 수 있게 했으며 판정 근거와 부서 의견을 미리 공유했다.

숫자에 잡히지 않는 현장의 체감을 의견에 담고 행정·민간·위원회와 4개 분야가 고르게 참여했으며 결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고서로 공개하고 교차 숙의로 경제·사회·환경을 함께 살폈다.

시는 숙의공론장의 권고을 보고서 초안에 반영해 올해 연말 제3기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첫 법정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공표할 계획이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2차 지역 자발적 검토 보고서를 준비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와도 지방의 경험이 이어지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첫 법정 지속가능발전보고서는 숫자를 모은 자료집이 아니라 행정과 시민, 위원회가 함께 화성의 오늘을 진단한 과정의 기록이 될 것”이라며 “지방이 먼저 책임 있게 실천하는 지속가능발전 선도 도시로서 화성의 경험을 국가 지속가능발전보고서와 국제사회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속협 관계자는 “지표 하나를 두고 부서의 사정과 현장의 체감, 전문가의 시선이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점이 이번 숙의공론장의 가장 큰 의미”며 “오늘의 권고가 보고서와 다음 평가의 기준이 되도록 행정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