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혁신 워크숍 개최… 민관합동 '현장 애로' 집중 논의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10월 28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시와 구·군, 유관기관 규제혁신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규제혁신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규제혁신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규제혁신 유공자 표창 △전문가 특강 △규제혁신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난 3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 총 212건의 제안이 접수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우수 제안작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이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첨단의료단지 소규모 생산시설 생산품목 확대’에 기여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관계자를 비롯해 규제 개선에 앞장선 관계기관 직원 및 공무원 9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전문가 특강에서는 권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행정·규제 분야 전문가 지영림 방위사업청 대표 옴부즈만이 ‘현장이 움직이는 규제혁신 - 실무규제개혁 노하우 및 우수사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지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의 성패는 결국 현장 공무원의 실질적인 행동에 달려 있음을 지목하며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움직여야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이어 열린 ‘규제혁신 간담회’에서는 시와 구·군 담당자, 관련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경제 활동과 시민 생활 현장에서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대구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규제혁신 전담 조직을 과 단위로 확대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규제자문단’과 부서 간 장벽을 허무는 ‘규제조정단’을 새롭게 가동해 규제혁신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왔다.

특히 자치법규 등록규제 507건을 전수조사해 전년도 3건보다 크게 증가한 25건의 개선을 확정하는 등 규제 정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지난 8월 출범한 규제조정단을 통해 ‘야간 도로공사 아스콘 납품 시 추가비용 산정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지침’을 제정·배포하는 등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체감도 높은 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있다.

김동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이 민관의 규제혁신 역량을 한층 높이고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노력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시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