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현장 규제 5건 발굴... 민관합동 회의서 개선 논의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10월 29일 오후 2시 울산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6년 민관합동 규제발굴단’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건축가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소상공인연합회, 울산시 관련 부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선 과제 5건을 안건으로 채택해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으로 채택한 과제는 △20kW 초과 전기요금 카드납부 확대 △제조업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확대 요청 △관급 리모델링 공사 실정보고 승인절차 규제합리화 △ 관급공사 설계대가 현실화 및 정산 절차 개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사항 관련 유예조치 마련 건의 요청이다.

울산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중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중앙부처 수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규제 애로 해소로 이어가는 중요한 소통 창구”며 “앞으로도 규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지난해 총 1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울산시가 3건은 자체 수용했고 3건은 중앙에 건의했다.

또 중앙에 건의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시 자격 기준 완화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수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