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복 지원금 40만원 초과 학교 525곳 '역대 최다'... 장승희 의원, 가격 구조 개선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은 10월 28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복 지원정책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복 지원금을 초과하는 구매 비용과 추가 구매·납품 과정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교육센터, 교복업체 관계자와 구리지역 중·고등학교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복 지원금 4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단가와 가격 구조 △구매·납품 불편 해소 및 표준계약서 개선 △'편한 교복 대전환'과 지원 행정 일원화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장승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교복 계약단가가 지원금 40만원을 초과하는 학교는 2024학년도 328개교에서 2026학년도 525개교로 늘었다.

같은 기간 평균 계약단가도 39만 9천 원에서 41만 1천 원으로 상승했다.

구리시 소재 18개교 중에서도 7개교가 지원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지원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에도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교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원 확대가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부모들은 정장형 교복을 생활복 중심으로 바꾸더라도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지원금 인상에 맞춰 교복 가격도 함께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시중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셔츠·체육복 등을 낙찰업체에서 추가 구매할 때 느끼는 가격 부담, 견본과 실제 납품 제품 간 품질 차이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교복업체 관계자들은 환율과 인건비 상승, 학교별로 다른 디자인에 따른 소량 생산 및 재고 부담 등을 가격 상승과 납품 지연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또한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입찰 단계부터 원단과 가공 조건 등 구체적인 품질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정장형 교복을 활동하기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는 '편한 교복 대전환'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표준디자인 보급과 교육지원청 일괄계약 확대, 품질검사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가격과 품질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리시와 협의해 2027년부터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교복 지원비를 일괄 지급하도록 지원 행정을 일원화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2028학년도 교복 입찰부터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학년별 교복 색상 구분을 없애 물려입기를 활성화하자는 제안과 필요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복의 디자인과 소재를 선정할 때 실제 착용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장승희 의원은 “생활복 전환이 단순히 교복의 형태를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학생의 활동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가격 구조와 구매 방식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희 의원은 이어 “오늘 간담회는 학부모와 업체, 교육 당국이 각자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생은 편하게 입고 학부모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교복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승희 의원은 학생 복지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살펴달라는 학부모의 당부에도 뜻을 함께했다.

장승희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교복 또는 생활복을 입는 것은 학생이므로 학생을 교육의 객체가 아닌 교육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해야 경기교육의 발전을 이룰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승희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2026년 행정사무감사와 ‘교복 학교주관구매 표준계약서’ 개정 건의 등 후속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