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 촉구... “공정 기준 마련” 강력 요구

[충청뉴스큐] 추경호 대구시장과 대구·경북 치과계·학계·산업계는 10월 29일 오후 1시 시청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공정 공모’를 촉구하는 ‘입장문’과 ‘성명서’를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 공동 발표는 최근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관련 평가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구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경호 대구시장 입장문 발표

이날 추경호 대구시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과 관련한 대구시의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시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입지는 대한민국 치의학의 미래와 산업 경쟁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연구·임상·인증·생산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와 우수한 인력, 국가균형발전 기여도가 입지 선정의 평가지표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구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치과대학병원, 첨단 치과기업을 아우르는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치과 산업 생산과 수출에서 비수도권 1위의 역량을 갖추고 전국 최초 덴탈규제자유특구 지정과 AI 기반 디지털 덴티스트리 육성으로 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평가 기준은 이러한 본질과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용역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시장은 정부를 향해 △첫째, 평가 기준과 배점의 근거, 평가 절차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성을 검증할 장치를 마련할 것 △둘째, 특정 지역 편중 의혹을 낳는 평가 지표와 배점을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전면 재설계할 것 △셋째, 지자체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치의학 연구 역량과 임상 인프라, 산업 집적도와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핵심 평가 항목으로 반영할 것 등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공정한 기준 아래 준비된 역량으로 당당히 평가받겠다”며 “그러나 합리적인 근거 없는 기준으로 대구의 역량을 배제하려 한다면 240만 시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치과계·학계·산업계 성명서 발표

이어 대구·경북 치과계, 학계, 산업계를 대표해 지역 보건의료 단체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 나선 대구·경북 치과계는 보건복지부가 소관 R D 시설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가장 유사한 비교 사례로 꼽으면서도, 정작 이번 연구용역 평가기준에서는 치의학 연구·산업 환경 조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특정 지역에 유불리하도록 지표를 설계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통계청 데이터로 검증 가능한 ‘지역별 치과 기업 수, 매출액, 부가가치액’등 객관적 정량 지표는 완전히 배제된 반면, ‘교통접근성’에 최고 가중치를 두고 R D와 무관한 ‘GRDP·인구증가율’을 반영하는 등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상실한 편향적 지표를 즉각 백지화하고 전면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용역 수행기관의 수의계약 위법성과 비전문가 대상 재위탁 등 절차적 불공정성을 강력히 규탄하며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와 평가기준 원점 재검토를 엄중 촉구했다.

박세호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추진단장은 “대한민국 치의학 100년 대계를 좌우할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공정한 기준과 역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편향된 용역 결과를 철회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할 때까지 지역 보건의료계와 대구시민의 결집된 역량으로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