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비사업 전문업체 9곳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거나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업체로 법령에 따른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번 조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107 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실제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부실·부적격 업체로 인한 조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조사내용은△기술인력 확보 및 자본금 등 법정 등록기준 충족 여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최근 3년간 정비사업 수행실적△임직원의 법령 위반 및 벌금형 이상 선고 내역△사무실 운영실태 등이다.

특히 기술인력 확보와 자본금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제출서류 검토와 현장방문을 병행해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는 10월 중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을 시작으로 11월 서면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건전한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업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부실·부적격 업체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