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민생예산 사수' 외친다…2027 예산 심사 기조 발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29일 2027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및 심사를 앞두고 ‘민생예산 사수’ 와 ‘도민 중심의 건전재정 확립’을 양대 축으로 하는 예산 심사 기조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세수 여건의 불확실성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속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예산 삭감 △31개 시·군 매칭 도비 감액 △산하 공공기관 지원 축소 등 객관적 기준 없이 일방통보식 사업 일몰 및 감액 예산편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추진단 분석에 따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도 교육청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기본적인 도민 복지 실현을 위한 필수 민생예산이 송두리째 일몰될 위기에 처했다.

윤종영 단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안전망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경기도 재정이 위기라는 것을 핑계로 꼭 필요한 민생예산이 무분별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재정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 아래 필수 민생예산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혁신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 구석구석,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닿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매의 눈으로 송곳 감시하는 동시에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예산만큼은 절대 삭감되지 않도록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27일 출범한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윤종영 단장을 비롯해 윤충식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중, 김현석, 국은주, 정용한, 박영선 의원으로 구성돼 경기도 세수 추계 프로세스 오류와 그간의 확장재정 운용 문제점을 분석하고 감액 추경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추진단은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도민 중심의 건전재정 운용 방침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 △도민의 생명·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 예산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