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방문

[충청뉴스큐] 법제처는 10월 29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법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기획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지난 9월,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리적 쟁 점을 사전에 검토했다.

이를 통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내실 있는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 지원에 적극 노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추진의 취지와 개정 진행상황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입법추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그 밖의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원활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제 지원을 이어 갈계획이다.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현장에서 정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