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케이-콘텐츠' 해외 침해 대응책 논의…민관 협력 강화 시동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한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협의체에서는 문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식재산처, 외교부 등 7개 정부 부처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7개 공공기관,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등 19개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해외에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케이-콘텐츠’ 지식재산 침해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협의체다.

문체부 주도로 2019년 10월에 ‘저작권보호협의체’로 출범한 이후, 2020년부터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된 산업재산권까지 논의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해외지식재산보호 정책과 주요 침해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

정부는 문체부의 ‘케이-콘텐츠 해외 지식재산 보호 주요 정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현황 및 협력 방안’, 지식재산처의 ‘해외 케이-브랜드 보호 체계 고도화’, 외교부의 ‘해외 지식재산 침해 대응 현황 및 사례 공유’, 법무부의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공조사건 신속 처리’, 산업부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재권 침해 사례 대응 방안’, 경찰청의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사업 공동운영’ 등 각 부처의 정책을 소개한다.

이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별로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한 주요 사례를 발표한다.

민간 협회·단체는 해외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한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긴급차단 대상과 범위 확대’를,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는 ‘누리소통망을 악용한 애니메이션 불법 공유 대책’을, 한국방송협회는 ‘불법 아이피티브이 대응을 위한 유료방송사업자 협조 체계 구축’을,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웹소설, 웹툰 등 온라인 불법유통 대책’을,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는 ‘중국의 케이팝 위조․모방상품 실태조사 및 후속 조치 연계 지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수 차관은 “‘케이-콘텐츠’ 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을수록 지식재산권 침해 수법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 콘텐츠 창작자들의 권리가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