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관 처우개선·안전확보 종합대책 12월 10일 발표

[충청뉴스큐] 부천 공장화재를 계기로 소방안전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경기도가 기관별로 분산된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경기도형 위험물 안전관리 서비스 모델’을 구축한다. 도는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과 현장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모든 상황을 검토한 뒤 12월 10일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TF’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하종목 부지사는“지난 10월 27일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도와 31개 시군, 소방·경찰,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및 소방노조 등이 참여하는 TF를 본격 가동했다”며 그동안 활동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TF는 총괄조정, 불법·위험물질 대응, 소방 현장안전 혁신, 보호장비·인력·처우 혁신, 법·제도 혁신, 31개 시군 안전관리 혁신 등 6개반으로 구성됐다. 10월 27일에 이어 지난 3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갖고 향후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논의결과에 따르면 TF는 첫째 31개 시군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핵심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도, 시군, 소방, 경찰 및 관계기관 간 위험물 관리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위험정보를 공유해 유기적으로 연계·작동하는 ‘경기도형 위험물 안전관리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화재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순직사고 원인조사는 소방청 소방합동조사단에서 진행 중이며 화재 원인 조사는 소방과 경찰이 실시하고 있다. 화재원인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총 52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전문 감정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발화 가능성 검증과 용제 성분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로 불법·위험물질 대응반에서는 불법 위험물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도내 7개 지역 8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248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입건 48건, 과태료 18건, 조치명령 184건, 관계기관 통보 74건 등 총 324건을 조치했다.

이러한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위험물질 저장·취급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합동점검, 위험정보 공유 및 출동대원 사전 전달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셋째, 보호장비·인력·처우 혁신반에서는 소방관의 현장안전 확보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소방장비와 보호장비의 보유실태 및 노후도, 소방인력 운영과 근무환경, 건강관리 등 현장대원의 안전과 처우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현장대원과 소방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부터 중장기 개선과제까지 실질적인 처우개선 과제를 발굴 중이다.

넷째, 법·제도 혁신반에서는 소방 현장안전 관련 법령·규정과 매뉴얼 정비, 소방 인력운영 및 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현행 법령과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개선사항과 중앙정부 건의사항을 구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다섯째 31개 시군 안전관리 혁신반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도와 31개 시군, 소방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협업체계와 현장 적용 매뉴얼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의 위험정보를 연계하고 31개 시군 현장에서 작동하는 경기도형 위험물 안전관리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경기도는 발굴과제를 즉시·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고 현장대원과 소방노조, 민간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상과 같이 각 분과별 발굴된 대책을 토대로 현장 및 시군, 전문가, 소방노조의 의견을 종합하고 도 관련부서 및 소방청 등 중앙부처 의견도 반영해서 대책을 구체화 계획이다.

발굴한 과제를 즉시·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10일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종목 행정1부지사는“이번 대책은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화재 예방부터 현장 대응과 소방관 처우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경기도는 관계기관과 함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소방관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 마련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달 16일 부천 공장화재로 소방대원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소방관의 현장안전확보 및 위험물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