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동준 의원,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 '기본사회' 전환 촉구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조동준 의원은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충남도정의 정책 목표를 ‘농어촌 기본사회 구현’ 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먼저 “충남 농가인구가 지난 10년 사이 10만명 넘게 줄었고 2025년 6월 기준 도내 136개 면 가운데 130개 면이 이미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진입했다”며 농어촌이 직면한 심각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 농어촌의 위기는 단순한 농업생산 감소나 수치상의 인구 유출을 넘어, 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고 병원과 대중교통 등 필수 생활 인프라와 마을공동체가 무너지는 ‘주민 삶의 위기’”고 진단했다.

또한 “귀농·귀촌인, 외국인 주민, 비농업인 등 다변화된 인적 구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농업인 중심 지원 정책만으로는 이 구조적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특히 민선 9기 도정의 농정 부서 개편과 관련해 “조직 정비는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단순한 직제 개편만으로 도민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농정과 복지, 교통, 사회연대경제가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주민 생활권 단위에서 하나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 의원은 ‘농어촌 기본사회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제안한 과제는 구체적으로 △기본소득과 함께 의료·돌봄·교통·주거·먹거리 등 주민 필수 권리를 보장하는 ‘충남형 농어촌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투입된 시설 수가 아닌 주민 체감도를 성과로 평가하는 ‘도정 통합 추진체계’ 구축 △분산된 현장 지원기능을 통합하고 지역 실행조직을 뒷받침할 중간지원조직인 ‘충남 농촌활성화재단’설립 검토 등이다.

조 의원은 “농어촌의 미래는 단순히 인구가 몇 명 늘었는지로만 판단할 수 없다”며 “인구가 줄더라도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정부 본연의 책무인 만큼, 충남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이 지켜지는 기본사회 농어촌을 만드는 데 도정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