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민병희 의원, 지천댐 건설 지역 상생발전 촉구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민병희 의원은 5일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천댐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상생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충청남도가 주도하는 상생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특별지원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정부가 지천댐을 신규 다목적댐 추진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부여군과 청양군 320동이 편입 대상에 포함됐다”며 “주민들이 대대로 일궈온 농토와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만큼 국가와 충청남도가 지역의 희생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를 위해 부여군이 제시한 △부여·청양의 동등한 공동당사자 인정 △이주·영농·생계를 포함한 생활재건대책 마련 △추가 규제 최소화 및 보완대책 수립 △농업·생활·산업용수의 지역 우선 환원 △정부·충남도·한국수자원공사의 특별지원 사업 마련 등 5대 선결조건을 강조했다.

또한 부여군이 제안한 물복지, 농업소득, 정주생활, 휴양관광, 교육연수, 밤산업 등 6개 분야 15대 상생발전 핵심사업을 충남도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역 농업용수 공급망 구축, 스마트팜·청년농업 공동소득단지 조성, 생활SOC 확충 및 지역상생기금 조성, 관광·휴양 거점 육성, 스마트 밤단지 및 밤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민 의원은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충남도·부여군·청양군·한국수자원공사·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상설 상생발전협의체의 연내 구성 △15대 핵심사업의 충남도 차원 상생발전 종합계획 수립 △수몰·편입 지역 특별지원 사업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협약 체결 등 3대 조치를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인 재원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상생은 댐이 완공된 뒤의 선물이 아니라 건설에 앞서 마련해야 할 조건”이라며 “지천댐이 부여와 청양의 희생 위에 세워진 시설이 아니라 두 지역의 미래를 함께 여는 상생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과 직접적인 관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