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종욱 의원, '충남형 기본사회' 단계적 준비 제안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김종욱 의원은 5일 열린 제372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민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받는 ‘충남형 기본사회’준비를 촉구했다.

충남에서는 청양군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청양 인구는 973명 증가해 3만명대를 회복했고 지역화폐 가맹점도 226곳 늘었다.

김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실제 정착 여부와 소상공인 매출 변화, 읍·면별 혜택 분포, 지방비 부담 등을 차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 속 수리와 배달을 돕는 ‘부르면 달려가유’, 이동을 지원하는 ‘가치타유’, 경로당 무상급식 등 청양의 생활서비스 사례를 들며 소득 지원과 생활서비스가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을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함에 따라 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에서 더 나아가 충남형 기본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정착률·주민 만족도·교통·의료·돌봄 접근성까지 아우르는 성과관리체계 마련 △농촌, 도·농복합도시, 에너지 전환지역 등 15개 시·군 여건에 맞는 단계별 계획 수립 △국비 확보와 지방비 부담 검토, 국가재정의 지역 환원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방안 연구 등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모든 시·군에 똑같은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살든 삶의 기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이 먼저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청양에서 시작된 변화를 충남 전체의 희망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