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폭 대입 반영 '찬반' 묻자 교육장들 '즉답 피해'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은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과천·수원·군포의왕·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의무 반영에 따른 현장 영향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문제를 점검했다.

정 의원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전형에 의무 반영되는 것과 관련해 교육장들의 의견을 물었다.

교육장들은 찬반을 밝히는 데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현장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명순 광명교육장은 학폭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답했고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장은 법정·행정 소송이 늘고 있는 만큼 사회 전체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원 의원은 “처음에는 학폭 조치가 처벌이 아니라고 했지만, 대학 입시에까지 반영되면 사실상 형사처벌과 다르지 않다”며 “지역 정담회에서도 법률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학폭 조치를 결정하는 학폭위의 전문성 문제를 짚었다.

정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학폭위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법조인이 많지 않고 일부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교육의 사법화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 결정이 대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폭위의 판단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정석원 의원은 지역 변호사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학폭위 소위원회마다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앞으로 다양한 경로로 학교폭력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