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은주 의원,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 개선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은 2026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지급 방식 개선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의 성과관리 및 운영예산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 의원은 먼저 청년기본소득이 매년 분기별로 지급되는 과정에서 120억~130억원 규모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반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청년 노동자 통장,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청년복지포인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이 감액됐으며 해당 사업의 감액 규모를 모두 합해도 1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분기별 지급 방식을 반기별 지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기존 연 4회 지급을 4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면 집행잔액을 보다 일찍 파악하고 회수해 당해 연도 다른 청년지원사업에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같은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을 줄이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급여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거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시기와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의 성과지표가 실제 이용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문제 삼았다.

2022년 조회수 목표는 2100만 건이었지만 전년도 실적이 이미 3010만 건이었고 2023년 목표 역시 2500만 건으로 전년도 실적 3200만 건보다 낮게 설정돼 있었다.

이처럼 실제 실적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하면서 성과 달성률이 140~150%에 이르는 등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 의원은 전체 조회 실적의 상당 부분이 법정 의무교육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상위 조회 콘텐츠 중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한 강좌가 약 840만 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법정 의무교육 실적과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 이용하는 학습 콘텐츠 실적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 의무교육과 자발적인 평생학습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별도의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실제 도민들의 학습 참여와 콘텐츠 활용 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서버와 콘텐츠전송망 운영예산이 2024년 5억 3000만원에서 2026년 9억 8000만원으로 2년 사이 약 85% 증가한 점도 지적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 서버 장애가 발생했던 만큼, 예산 증액 사유와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도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며 “성과지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서버 운영예산의 증액 사유와 집행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