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2026 행감 돌입…'예산 삭감' 집행부에 맹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11월 9일 제395회 정례회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감사는 복지국을 시작으로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소관 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정책과 예산 집행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동규 위원장은 감사 개시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12대 경기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의 시작을 알리며 최근 경기도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추미애 도지사가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올해만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내년 가용재원이 예년의 4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집행부의 재정 예측 실패가 복지와 보건을 일방적으로 난도질해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전체 예산 중 복지 비중이 높다지만 정작 도민 1인당 복지예산은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더 깎을 살조차 없는 분야에 숫자 맞추기식 삭감을 강요하는 것은 도정의 무능과 재정 실패의 책임을 가장 힘없는 도민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감사의 중점으로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노인 돌봄·일자리, 장애인 자립 지원 등 복지 분야 점검 △응급·필수의료, 감염병 대응, 정신건강·자살예방, 식의약 안전 등 보건 분야 점검 △경기도의료원·경기복지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산하 공공기관 운영 점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직원 인건비 마련을 위해 차입까지 추진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경기도의료원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고 뼈를 깎는 정상화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의 전초전”이라며 “도정의 홍보성·전시성 예산은 성역처럼 지키면서 도민의 생존권 예산만 도려내는 기만적인 예산 편성이 있다면 낱낱이 가려내 곧이어 열릴 예산안 심사에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다”며 “1420만 도민의 생명과 삶이 걸린 보건·복지의 최전선만큼은 보건복지위원회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 복지국을 시작으로 11월 13일까지 이어지며 감사 결과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의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