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폐업률 전국 1위 오명…김광훈 의원, 소상공인 정책 실효성 도마 위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의원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업자 폐업률을 기록한 인천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각종 연구 결과와 수천억원대 금융지원이 실제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김광훈 의원은 9일 열린 인천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폐업 통계의 부실한 관리와 금융지원의 사후 성과관리 문제, 공공배달앱의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인천은 전국에서 폐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인데, 경제국이 제출한 소상공인 폐업 통계는 여전히 추정치에 머물고 있다”며 “인천연구원과 신용보증재단이 이미 폐업 위험과 금융지원 효과를 분석했는데, 정작 경제국의 정책은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질타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국세청 통계 기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인천의 전체 사업자 폐업률’은 9.7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8.64%, 수도권 평균 8.87%를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해 인천에서 폐업한 사업자는 총 6만4천106개에 달했다.

그러나 경제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실제 집계가 아닌 전체 폐업 사업자에 소상공인 비율을 적용한 추정치인 5만9천718개로 제시됐다.

반면, 인천연구원은 올해 발표한 ‘인천광역시 폐업률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업종별·지역별 폐업 특성을 이미 분석한 바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인천의 음식업 폐업률은 15.10%, 소매업은 11.24%였으며 별도의 지방행정 인허가 자료를 활용한 2025년 1~10월 지역별 분석에서는 연수구 8.13%, 미추홀구 7.92% 등 지역별 차이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공공 연구기관에서 폐업위험이 높은 업종과 지역까지 분석해 놓았는데, 정작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국은 추정치를 제출하고 있다”며 “통계를 만드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과 업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지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규모 금융지원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금융지원 규모는 2024년 약 2천518억원, 지난해 약 2천888억원이며 올해 역시 10월 20일 현재 1만577건이 공급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원받은 업체의 1년·2년·3년 후 영업 유지율과 폐업 현황, 매출 및 고용 변화 등을 함께 관리하지 않는다면 수천억원의 금융지원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뒀는지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배달앱 운영체계 개편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배달e음의 기능 약화와 이용 부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5월 기존 배달e음에 민간업체 2개를 추가한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사업을 추진했다.

경제국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3개 공공배달앱의 누적 주문금액은 약 177억원이다.

이 가운데 약 124억원이 지역화폐로 결제됐으며 특히 배달e음의 보고된 주문금액 93억7천700만원은 전액 지역화폐 결제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지역화폐 혜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캐시백 혜택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더라도 소비자들이 공공배달앱을 계속 이용할 만큼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공배달앱의 중개수수료가 2% 이하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유명 배달앱 역시 상생요금제를 통해 매출 하위 20% 가맹점에 2%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중개수수료만 놓고 보면 일부 영세 가맹점은 공공배달앱을 이용해도 추가적인 절감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배달비와 광고비, 결제수수료까지 포함해 실제 얼마를 아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주문 한 건이라도 더 받으려고 여러 플랫폼에 입점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까지 지고 있다”며 “공공배달앱 운영사를 세 곳으로 늘렸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많은 주문과 이익이 돌아갔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인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에서는 낮은 인지도와 소비자 혜택 부족, 높은 배달비, 가맹점의 주문 부족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성과평가체계 구축과 운영 개선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경제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공공배달앱 활성화 문제의 처리결과를 올해 주요업무보고에서 ‘종결’로 보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운영사와의 협약 체결이나 서비스 확대만으로 정책 개선이 완료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실제 주문이 발생한 가맹점 비율과 업체별 수수료 절감액, 매출 증가 효과 등을 근거로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광훈 의원은 경제국에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후 생존율과 폐업 현황 관리 인천연구원·신용보증재단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 공공배달앱 실제 수수료 절감액 및 주문 증가 효과 분석 지원 건수와 예산 집행률을 넘어선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신용보증재단과 인천연구원이 연구하고 민간 플랫폼이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경제국은 단순히 실적을 취합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연구는 연구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분석 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정책의 성적표는 지원금액도, 배달앱 거래액도 아니라, 결국 어려운 가게들이 얼마나 살아남고 경영이 나아졌는지가 중요하다”며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인천 소상공인들의 살림살이가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 보고받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