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 '전력 요금 역차별' 의혹 제기... 산업용 전기료 재조정 촉구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이 서울보다 전력자급률이 16배 이상 높은 인천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에서 서울 북부와 동일한 광역권으로 분류된 문제를 지적하며 인천시 경제국의 대응 실태를 집중 질타했다.

조민경 의원은 9일 열린 인천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과 지방우대지수 도입 과정을 짚으며 수도권 전력 공급에 기여해 온 인천의 역할이 요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조 의원은 “인천에서 생산한 전력을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는데, 정작 산업용 전기요금은 서울 북부와 같은 광역권으로 묶여 남부지역보다 적은 인하 혜택을 받도록 설계됐다”며 “전력 생산에 따른 지역의 기여도와 부담을 정부가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191.5%로 서울 11.6%의 약 16.5배에 달한다.

경기 62.1%는 물론 남부권에 속한 부산의 169.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력자급률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한다는 의미로 인천은 자체 소비량을 초과하는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전력이 올 8월 26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서는 인천을 서울 북부와 경기 북부 등과 동일한 전력계통 광역권으로 분류했다.

당시 설계안을 보면 인천이 포함된 수도권 북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6~10원 인하하는 반면, 중부권은 10~15원, 남부권은 13~18원 인하하도록 제시됐다.

정부는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전력자급률이 부산보다 높은 인천의 인하 폭이 남부권보다 작은 만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천상공회의소는 올 9월 8일 정부에 인천을 서울·경기와 별도의 요금권역으로 구분하고 kWh당 2~3원을 추가 인하하는 한편 구체적인 요금 산정기준을 공개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조 의원은 “인천 산업계가 이미 9월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경제국은 어떤 대응을 했느냐”며 “정부에 의견을 제출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인천 기업의 요구가 실제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협의를 진행했고 무엇을 얻어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는 지방우대지수에서도 인천의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21일 행정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제정안’에서는 인천 9개 구가 서울 전역과 동일한 1권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가구당 경상소득은 6천335만원으로 서울 8천164만원보다 1천829만원 적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사업체 중 종사자 10명 미만 사업체 비중도 94.4%에 달한다.

조 의원은 “인천은 서울보다 소득 수준이 낮고 영세사업체 비중도 높은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우대권역에 분류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면 지역의 실제 경제 여건부터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우대지수 제정 과정에서 인천시가 충분한 대응을 했는지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식 의견을 접수했으며 인천상공회의소는 의견제출 마감일인 이달 2일 인천의 권역 재조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달 3일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이 정식 고시됐고 이어 5일에는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시장에게 권역 분류와 산정기준 개선을 다시 건의했다.

조 의원은 경제국이 해당 기간 정부에 개선 의견을 제출했는지, 관계부서와 어떤 협의를 진행했으며 최종 고시 결과에 인천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인천 기업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전기요금은 제조업체의 생산원가와 직결되는 문제”며 “인천상공회의소가 요구한 대로 kWh당 2~3원이 추가 인하된다면 지역 제조업체가 연간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를 설득하려면 인천 기업의 전력사용량과 예상 절감액 등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하다”며 “경제국이 기업 경쟁력을 책임지는 부서라면 제도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협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경제국에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및 지방우대지수 관련 정부 의견제출·회신자료 공개 인천 제조업체의 전력사용량과 추가 요금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조정 및 전기요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관계부서 공동 대응계획 마련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조민경 의원은 “인천은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 발전도시이지만, 정작 지역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전기를 얼마나 생산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이 부담한 역할과 기여를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전기요금은 정부와 한국전력이 결정하지만, 인천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것은 경제국의 책임”이라며 “경제국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인천 기업을 위해 무엇을 바꿀 것인지 분명한 답변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