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훈 의원, 교육지원청에 '도의회 정책 제안' 반영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11월 9일 양평·가평·포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도의회 정책 제안에 대한 관심과 현장 반영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도의회와 교육지원청 간 정책적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김영훈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개최한 정책토론회 주요 주제를 제시하며 교육장들의 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김영훈 의원은 “교육감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 정작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이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한 정책토론회 내용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영훈 의원은 이어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이라면, 도의회 의원들의 정책토론회는 지금 당장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훈 의원은 평화통일교육 체계화, IB·AI 미래교육, 학생 통학권 보장 등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 의제를 언급하며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장이라면 도의회에서 어떤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지역 교육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포천교육지원청 류귀열 교육장은 도의회 정책토론회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향후 관련 정책을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훈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전문성 확보와 학생의 실질적인 조력권 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훈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과 위원장 재량에 따른 심의 운영의 문제점, 학생과 보호자의 조력권 보장 미흡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일부 사례라 하더라도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학생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전문성 현황과 심의 과정에서의 법률 조력권 보장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김영훈 의원은 공모제 교육장 제도의 실효성과 성과 관리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영훈 의원은 공모제 교육장으로 임용된 포천교육지원청 류귀열 교육장을 대상으로 공모 당시 제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체계 구축, 교육혁신 선도지역 및 교육발전특구 추진, 현장 중심 소통 강화 등의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포천이 최근 교육혁신 선도지역 선정에서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기존 교육발전특구 사업과의 연계 및 향후 추진계획을 확인했다.

이에 류 교육장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의원은 “공모제 교육장에게 인사·행정·재정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라는 의미”며 “권한이 확대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성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의원은 이어 “현재 운영 중인 공모제 교육장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재 12명의 공모제 교육장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영훈 의원은 “교육정책의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이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경기도 교육은 안민석 교육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와 같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