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8년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 대비 '속도'…김현덕 의원, 구체 계획 마련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대비한 정책 추진체계 마련과 장애인 접근권 보장, 장애인용 화장실 안전환경 개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정상화 등 장애인의 권리와 일상에 직결되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현덕 의원은 먼저 2028년 5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관련해 경기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법 시행까지 약 1년 6개월이 남았지만, 조례 정비와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참여체계 마련 등을 고려하면 결코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다”며 “경기도가 보다 구체적인 준비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정책 결정 참여를 보장하려는 법률의 취지를 언급하며 조례 정비와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 시행에 대비한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제도 홍보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준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용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장애인의 접근성과 동등한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도가 마련한 행사 접근성 점검 체크리스트의 배포 및 활용 실적을 확인하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공식 행사에 참석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장애인석이 행사장 맨 뒤에 배치되어 있고 다른 참석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행사를 관람하고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석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장애인도 같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소통하며 행사 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국은 관련 부서인 자산관리과와 협의해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김 의원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보충질의에서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안전환경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용 화장실의 비상호출장치와 낙상 예방시설,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안전설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장애 유형과 이용환경에 맞춘 보다 세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장실 이용 중 배수 이상이나 물 넘침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감지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시설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장애인용 화장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별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히며 집행부와 관련 제도 및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 정상화와 제도 개선 문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기관장 임명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한 현행 조례와 관련해 집행부의 개정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운영방식 개선 방향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국은 내년 1월 조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시설 운영 정상화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민간 중심의 위탁 운영방식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도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과 운영방식 변경은 단순한 관리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문제”며 “운영방식별 법적 근거와 소요 비용, 기존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 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납품과 생산시설 대금 정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마련해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 권리보장은 법률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동과 접근, 안전과 사회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