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장애인복지기금 폐지 앞두고 26개 사업 예산 공백 막는다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의 폐지 절차와 관련해, 두 기금으로 운영되던 사업이 2027년 예산에서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은 올해 12월 31일이다.

지난 3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존속기한 5년 연장을 의결했지만, 10월 도 심의에서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법정기금인 자활기금만 남고 두 기금은 조례 개정을 거쳐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두 기금으로 운영되던 사업은 노인복지기금 9개, 장애인복지기금 17개 등 모두 26개이며 남은 잔액은 약 52억원이다.

도는 조례를 개정해 이 사업들과 잔액을 일반회계로 옮길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상황에서 노인·장애인 기금 폐지라는 말만 전해지면 현장과 도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26개 사업과 잔액의 이관 대책을 물었다.

이에 복지국장은 “2027년 기금 사업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 일반회계로 담아 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이 해를 넘기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상임위원회와 즉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끝나면 기금으로 운용되던 예산사업은 각 담당 부서로 이관돼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이 추진된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금이 바뀌는 것은 행정 절차일 뿐, 그 사업을 기다리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2027년도 예산안에 기금 사업이 일반회계로 제대로 담겼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빠진 사업이 있다면 예산 심사에서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