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 경기연구원에 '사전 예방' 기능 강화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 강화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외부 연구위탁의 적정성 확보 등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 기능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성원 의원은 최근 경기연구원이 발행한 ‘경기 재정이슈 브리프’를 언급하며 취득세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 등 경기도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측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수행된 세수 예측 관련 연구를 거론하며 “과거의 연구성과가 실제 도정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이 사후 원인 분석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재정위험 예측과 예방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및 재정관리에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가 보유한 약 618조의 공유재산의 활용·처분 기준에 대한 연구 공백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청사 매각 검토 보도와 관련해 공유재산의 활용 실태와 유휴재산 현황,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활용 또는 처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연구원 측은 공유재산 활용을 직접적인 주제로 한 자체 연구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연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체 연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성원 의원은 2025~2026년 경기연구원 연구과제 292건 중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비의 80% 이상을 위탁한 과제가 41건으로 약 1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19건은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비 전액인 약 3억 8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성원 의원은 “핵심 연구를 외부에 전적으로 위탁했다면 해당 연구를 경기연구원의 자체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외부 위탁의 필요성과 연구성과 관리, 계약 체결 과정 및 수의계약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연구원 측은 전문인력 부족과 특수 분야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관련 사항을 재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성원 의원은 시흥시 거북섬 일대의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과 상권 침체 문제를 사례로 들며 교통정책과 관광·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연구원 측은 현재 시흥시 대중교통 관련 계획을 연구하고 있으며 교통 접근성과 관광·체험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경기연구원은 정책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기도가 직면할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재정위기 예방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연구성과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