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지도 사업 국비 반납 1년 새 6.1배 급증… '관리 시스템 부재' 질타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11월 10일 제3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지도 건설 사업의 구조적 난맥상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철환 의원은 2025년 도로정책과 국비 반납액이 85억원을 돌파하며 1년 새 6배 이상 늘어난 상황을 꼬집었다.

김철환 의원은 “특히 2회계연도를 초과해 이자까지 얹어 반납하는 등 미착공 사업이나 착공 후 5년이 지난 곳에서도 수십억원의 국비 반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거나 세워두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고질적인 행정 난맥을 지적하며 보상 지연이 주민 간 갈등, 잦은 설계변경, 공기 연장 및 사업비 폭증이라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환 의원은 장기 지연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 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을 지목하며 기약 없이 거듭되는 공사 지연과 현장 관리 공백이 도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을 유발한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공사 기한이 수년씩 연장되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도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