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임대료 4.4억 미확보 '운영 비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임대료 예산 미확보와 계약직 고용계획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필수 운영비와 청년 일자리에 대한 책임 있는 예산관리를 촉구했다.

경기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7년 임차시설 3곳의 임대료 약 10억 1800만원 중 4억 47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 시·군비 매칭을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문화재단 역시 의정부 사업소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 임대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자형 의원은 “임대료는 사업 성과와 관계없이 매년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용인데, 사업비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예산이 줄어들 때마다 안정적인 운영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예산은 감액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 따른 비용은 그대로 남을 수 있다”며 “필수 운영비마저 매년 확보 여부를 걱정해야 한다면 이는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예산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할 문제”고 밝혔다.

이에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당초 가용재원에 따른 예산편성 우선순위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본예산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임차료 등 운영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의 사업비 감축이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짚었다.

경기도가 제출한 26개 공공기관의 계약직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2026년 사업비에 편성된 계약직 인건비는 약 485억원, 채용인원은 1천 명 규모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7년 인건비와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답변해 사업비 감축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사업비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들”이라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일자리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재정위기 극복이라는 이유로 고용불안의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까지 유지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며도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필수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비 조정이 실제 고용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히 검토해 재정위기 속에서도 공공기관의 운영 안정성과 청년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예산편성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