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지방교부세법' 개정 촉구…특별지자체 재정 확충 시동

[충청뉴스큐]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1월 10일 열린 제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 사무 수행을 뒷받침할 재정 기반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으로 재정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국세 수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동으로 지역 핵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광역연합이 광역교통, 산업·경제, 환경 등 초광역 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역할에 걸맞은 재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에 명시하고 초광역 사무에 맞는 교부 기준과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교부액·시기의 중대한 조정 시 사전 통지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의무화 등이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