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운영위·사교육비 조사 규정 명확화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및 6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 범위,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조회 당사자의 동의서 제출 의무,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마련

기존에는 운영위 위원으로 선출된 당선인에 대해서만 범죄경력 등의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해,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재선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운영위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했다.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운영위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와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관계 기관에 조회 요청이 가능한 범위를 정했다.

또한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 위원 후보에 대한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경우, 조회 당사자의 동의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함을 명시했다.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결격사유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유아의 건전한 발달 등을 위해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유아 사교육비의 조사 범위는 유아 사교육 비용,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 및 목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2026년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되어 현재 본조사가 최초로 실시되고 있다. 2027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더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가 추진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운영위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는 절차와 범위를 마련해, 운영위의 구성과 운영을 돕고 현장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고 했고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