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재난안전시설 관리 부실 집중 점검 '철퇴'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안전시설 유지보수 용역의 계약 이행 및 점검·검수 실태를 지적하고 도시안전연구센터의 운영체계와 관련 조례 정비를 촉구했다.

인 위원장은 재난감시 CCTV와 재난 예·경보시설 등 유지보수 용역의 점검기록을 확인한 결과, 계약업체가 아닌 전년도 계약업체의 명칭이 정기점검표와 장애 처리기록에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실제 점검업체와 투입인력의 소속, 계약 이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부서의 점검·검수 과정도 철저히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 재난안전시설의 동일한 고장 내용이 장기간 반복 기재되고 파손된 차량 차단기와 전광판 등에 대해서도 보험 처리 진행상황만 확인될 뿐 실제 복구 여부와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짚었다.

특히 “보험 처리가 진행 중이라는 것과 현장 안전이 확보됐다는 것은 별개”며 장애 발생시간과 복구일 안전을 위한 대체 조치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지보수 대상 장비 현황이 예산안 심사 당시 사업설명서와 실제 제출자료에서 다르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증액 사유와 관리 대상 장비의 변동사항을 정확히 작성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인 위원장은 대전연구원 산하 도시안전연구센터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재난안전연구센터와 실제 운영 중인 도시안전연구센터의 조직적 성격 및 운영절차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조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예산과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전연구원 정관에 따른 절차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짚으며 관련 조례와 실제 운영체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인 위원장은 재난안전시설 유지보수 용역의 계약 이행과 장애 복구, 점검·검수 체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도시안전연구센터도 조례 정비를 계기로 운영체계와 기능을 다시 점검해 실제 행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