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 돌입… 멈춤 없는 단속 예고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1 ·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을 송치, 이 중 혐의가 중한 16명을 구속했다.

지난 1차 단속 종료 직후 곧바로 이어진 이번 2차 단속에서는, 단속인원이 직전 대비 38.8% 증가했으며 단속 유형 중에서는 농지투기 사범 단속 증가율이 106.5%로 가장 높았다. ’ 25. 10월 17일∼’ 26. 3. 15. 간 1,493명 단속, 640명 송치 ’ 26. 3월 16일∼’ 26. 10. 31. 간 2,072명 단속, 1,511명 송치

1·2차 전체 유형별 단속인원 역시 ‘농지투기’가 전체의 25.2%로 가장 많았고 △공급질서 교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가 그 뒤를 이었다.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 유형별 단속 인원 전세사기 분야는 ’ 22. 7.부터 무기한 특별단속 진행 중

경찰의 성과는 단속인원 증가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 147억 9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부동산 사범 616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 통보를 통한 행정조치 규정

한편 경찰은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에 맞추어 11월 1일부터 “멈춤 없는 단속, 예외 없는 엄단”을 단속 방향으로 3차 특별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내년 10월 31일까지 추진되는 3차 특별단속에서는 단속 유형을 기존 8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해 수사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중점 단속 대상 10개 분야 〕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투기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⑩전세사기 단일 유형이던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유형을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 유형으로 별도 분리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단속 효과성 제고

나아가, 범정부적 정책 연계가 필요한 단속 유형을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해 적시성 있는 대응을 꾀하는 동시에, 성과 포상 시에도 차등을 두어 단속 동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특히 범죄수익 환수 등 후속조치에 대한 관리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범죄수익 환수는 범죄자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이상의 강력한 제재 수단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인만큼, 기소 전 몰수 보전과 관계기관 통보 여부를 더욱 꼼꼼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계속 이어 나간다.

경찰은 2025년 1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공조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왔다.

향후에도 정보 공유와 자료 제공 등 단속 공조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3차 특별단속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자에게 한 푼의 이익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속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