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소상공인 정책자금·신보 대위변제 급증 '경고'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김신웅 의원은 10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민생경제국 민생경제국·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따른 시 재정의 잠재적 부실 위험과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급증 사태를 집중 지적하며 장기 재정 로드맵 마련과 산하기관 운영 내실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2.7% 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가 2025년 5800억원, 2026년 9월 기준 5100억원에 달하며 골목상권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도, “이미 정해진 미래 이차보전 지원금만 수백억원에 달해 2027년 이후 지원이 확대될 경우 시 재정이 이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치밀한 장기 재정 추계가 필수적”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 폭증과 회수율 저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2024년 800억원, 2025년 950억원, 2026년 9월까지 660억원으로 최근 3년간 약 2500억원에 달했다.

반면 회수한 구상채권은 460억원으로 회수율이 16% 수준에 불과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새출발기금 채권 매각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괄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단 이사회 차원에서 매각가율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감사에서는 인력 감축에 따른 고용서비스 저하가 지적됐다.

김 의원은 “진흥원 정원 84명 대비 현원이 72명으로 줄었고 상담인력 2명 감소로 알선상담 실적이 7000여 건에서 4000여 건으로 42% 급감했다”며 “인력 부족으로 기존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지치지 않도록 온라인 일자리체험관 등 디지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업무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